성전환자 성별정정 신청 시 부모동의서 불필요

성전환자 성별정정 신청 때 부모동의서 없어도 된다 (법률신문, 2019. 8. 21.)

대법원은 지난 19일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예규 중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성별정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필수서류 목록에서 부모 동의서를 삭제했다.


종전의 예규가 적용된 등록부정정신청사건(인천지법 2019브6)에서, 재판부가 부모동의는 성별 정정의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적이 있었다. 1심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요건이라고 판단했는데, 2심에서 뒤집은 것이다.

예규는 법원의 업무처리절차를 위해 마련한 행정규칙이어서, 거기에 쓰여 있다고 해서 법률적인 타당성을 갖는 건 아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치열하게 다퉈서 재판부를 설득해 낸 변호사와 당사자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gl

마우스오른쪽금지